법인세 인상·종교인 과세…여야 의원들의 속마음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경제활력 강화와 부자감세 철회를 세법개정 기본방침으로 꺼내들며 본격적인 조세 전쟁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첫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11차례 회의를 통해 내년 적용될 핵심 세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매일경제신문은 이번 세법 논의에서 핵심적인 4가지 이슈에 대해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여야 의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현재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 10%지만 대주주에 대해서는 20%로 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한 상황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세수를 확충하려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석훈 의원은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확대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거래세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큰 그림 없이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대주주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다른 계층보다 더 혜택을 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 문제의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한 탓인지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여당은 일단 반대하는 모양새다. 강석훈 의원은 “당위성에 대해선 인정되지만 공감대가 필요한 세제인 만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도 “종교인들이 모두 찬성하기 전까진 입법이 쉽지 않다. 정부에서 더 설득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장을 표했다. 오제세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면서“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찬성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의원별로 여러 의견이 교차했다.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어 공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강석훈 의원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실제로 기부금이 줄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나성린 의원도 “기부금 납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기부금 공제율만 올리면 다른 항목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립 의견을 밝혔다.
야당은 찬성하는 입장이 강하다. 김관영 의원은 “이미 관련 토론회를 두 차례 여는 등 적극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도 “취지가 좋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여야의 팽팽한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최저한세율 인상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 다른 방법으로 이미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인상해왔다”며 “더 올릴 경우 경제에 찬물 끼얹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강석훈 의원도 “법인세 인상은 전혀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오제세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히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조세소위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