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볼모로 잡힌 국회 `예산안 지각심사 상임위 절반 넘는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21일 남겨두고 예산안조정소위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정작 각 분야별 예산안을 기한 내 상정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 중에선 아직도 늦깎이 심사를 하는 곳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담당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7곳이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사실상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임위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셈이다. 늦깎이 예산안 예비심사가 된 데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겪은 것이 크다. 정쟁으로 인해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 견적표의 충실한 마련이 타격을 입은 셈이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밀려있던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날 마무리 짓기 위해, 본래 예정돼 있었던 법안심사를 16일로 미뤘다. 이번 환노위 법안심사에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5대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야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으로 인해 상임위가 공회전하면서 일정들이 차례로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예비심사 뿐만 아니라 논의가 시급한 노동개혁 추진 일정 마저 연기된 셈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10일 예산안심사소위를 열긴 했지만, 무쟁점 사안들만 처리하고 쟁점은 모두 다음 소위 넘기기로 했다. 12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린 이후에도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본래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하고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안 삭감과 증액을 논의해야 한다. 교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누리과정이나 사학연금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많아, 예산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교문위로서는 16일에는 모든 심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하고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안 삭감과 증액을 논의한다.
늦깎이 예산안 예비심사의 문제점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의 논의 기간도 물리적으로 짧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곧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30일까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조정에 들어가고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가 정한 예산안을 의결한다. 따라서 상임위 예비심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관련 소관 부처의 예산안조정소위 논의는 짧아질 수 밖에 없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