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내달초께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등 나머지 장관에 대한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2일 청와대는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예상을 뒤엎는 전격적인 발표였다.
이날 아침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언론의 추측성 인사보도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때 강조한 것처럼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모든 관심이 개각에 맞춰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개각을 순방 이후로 늦춤으로써 세가지 확실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등 각종 민생 법안의 시급성을 국민에게 보다 강렬하게 호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국민을 향해 개각보다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임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국회를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실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한 이른바 ‘총선 심판론’이 선거가 아닌 민생에 방점이 찍힌 것이란 점도 덩달아 강조되면서 일각의 선거 개입론 주장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4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사안들이다. 경제활성화 법안만 통과되도 80만개 이상 일자리가가 창출된다. 노동 5법은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한국과 같은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이미 국회비준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국회에 막혀 연내 발효가 불투명하다.
둘째 총선용 개각이란 일부 비판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국토부와 행자부 등 이미 사의를 표한 장관뿐 아니라 황우여 사회부총리·김희정 여성부장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잡혀 통과가 난망한 상황에서 여러 행정부 수장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후임자 인사가 이뤄질 경우, 총선 승리에만 눈이 먼 선거용 개각이란 비판이 제기될게 뻔했다”며 “이런 비판여론이 확대되면 박 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생 우선 국정운영으로 여론 지지를 확보하게 되면 향후 본격 전개될 총선 물갈이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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