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문시위꾼 무법천지로”…野 “과잉·폭력·살인진압”

19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을 점거했던 대규모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과 테러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주말 서울을 마비시켰던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놓고 전날에 이어 16일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집회를 ‘불법 정치 집회’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는 ‘전문 시위꾼’이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관계 당국은 엄격한 대응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광화문 집회와 비슷한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규모 테러 사태를 언급하며 “극단적인 반체제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력을 근본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과잉 대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는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 매우 유능하다”며 “정부는 국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경찰의 진압은 명백히 불법, 과잉, 폭력, 살인 진압”이라며 “(입헌군주제에 빗댄) ‘입헌공주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개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놓고도 양보없는 ‘설전’이 계속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테러 방지 법안은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 권력 남용 위험 등을 이유로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기관의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 기관이 포털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 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새누리당에 맞서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을 대테러 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며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테러 방지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대표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 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2년째 국회 정보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게 국정원 문제는 쉽게 타협할 부분이 아닌만큼 국회선진화법이 작동하는 이번 국회에서는 정쟁만 벌이다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