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공청회 “믿고 뒷받침해야” vs “졸속 대책 위험”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개최한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KF-X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KF-X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믿고 역량을 집중해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기술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우선 전력공백 해소에 주안점을 둔 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3본부 2부장은 “과거 개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ADD와 국내 업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4개 항공전자 장비통합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며 “4개 핵심기술 중 하나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정상개발 여부를 검토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경태 항공안전기술원장은 “2006∼2014년 8년간 타당성 조사와 선행연구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발 위험을 줄여왔으며 이제 KF-X 체계개발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진 것 같다”며 “올해 중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면 공군의 전력 공백은 더욱 가중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 놓칠 것”이라며 자체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은 “항공무기 자주능력 확보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KF-X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현재의 ‘원샷원킬(one shot one kill·총력을 기울여 한번에 기술개발을 끝낸다는 의미)’ 개발방식은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며 개발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했다.
전 소장은 “그 대신 7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FA-50 개조 개발로 우선 공군의 전력화 공백을 메우고, 그 사이 KF-X 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개발을 충분히, 그리고 완벽히 하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일방적 비관주의도 지양해야 하지만 호기 어린 졸속 대책은 더 위험하다”며 “정부의 이번 KF-X 사업 추진 방식은 일정,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타당성 있는 대책 수립에 시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위는 KF-X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공청회 이후 의견이 모이면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달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