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마지노선 26일인데…야당은 재협상 카드부터 꺼냈다

야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회의 첫날부터 재협상·추가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FTA 비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해진 시간표는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재협상 논의부터 시작함에 따라 FTA 최종비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여야와 정부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장은 양당 정책위 의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야당은 그러나 당초 일정(지난달 30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전체회의가 이날 시작되자마자 한·중 FTA의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이 가능한지 부터 정부측에 캐물었다. 과거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도 재협상 문제로 홍역을 앓은 바 있는데 비준에 대한 논의보다 추가협상 문제부터 꺼낸 것이다.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재협상은 어렵다”며 “2년 후 금융·서비스 분야를 논의하게 돼 있으므로 그 때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적어도 (추가협상에 대한) 결의안 내지는 촉구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또 26일까지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26일 비준 동의안 처리’라는 정부 지침을 여당에 내리고 새누리당은 국회의 책무보다 이런 지침에만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우리 당은 한·중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하루가 늦춰지면 얼마가 손해다’와 같은 계산은 왜곡된 것”이라며 “한·중 FTA에서 ‘무엇이 왜 필요한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후속대책의 이행여부를 종합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피해농업 대책으로 2조원을 지원하기로 해놓고 오히려 농어촌 예산은 계속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자세하게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말해주면 밤을 새워서라도 정부가 답변지를 만들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야당쪽도 비준동의안을 마냥 뭉개려는 분위기는 아닌 듯 했다”면서도 “뜬구름을 잡는 식의 막연한 요구만 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려면 FTA의 경제적 효과가 제대로 검증돼야 할 뿐 아니라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국경을 넘는 황사 등 FTA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대비책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황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FTA 협정문의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항목을 통해 일반적인 의무 규정이 반영됐다고 설명하지만 야당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26일까지 반드시 비준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연말까지 한·중 FTA가 양국에서 비준돼 발효돼야 올해 한 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본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중 FTA는 기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5만3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특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고, 중국인들이 우리의 고품질 신선 안전 농수산물을 선호해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협의체는 20일 2차 회의를 갖고 정부가 내놓을 보완대책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원은 “협의가 무난하게 점검되고 대책 수립이 잘 되면 (26일까지) 가능하겠지만 한미 FTA 때 내놓은 대책의 이행상황이 좋지 않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