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에서 새누리당은 저열한 일방통행을 멈춰야 합니다.”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대토론회’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매일경제 기자와 만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얼굴에 드러난 피곤함을 숨기지 못했다.
당내 갈등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새누리당과의 법안 협상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목소리에 다소 힘이 돌아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법안 끼워팔기’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사실 ‘법안 끼워서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법안 처리나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새누리당이 너무 저열하고 일방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끼워서 사기’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가 가장 불만을 드러낸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야당을 압박한다는 점이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합의가 안되면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으로 통과시켜라’고 한 것은 너무 포악하다”며 “자신들은 지역 예산으로 수천억씩 가지고 갔으면서 법안 협상 안하면 예산을 안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냐”는 말로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2일 여야 합의문에서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간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기간제법·파견제법 만큼은 합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5개 법안 중 산업재해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은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기간제법·파견법만큼은 안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법안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논의해야 할 임시 국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뭐하겠느냐”며 “무조건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같은 주장만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이 우리에게 임시국회를 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분리 처리’ 방침을 여당에 전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다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노동개혁 연내 처리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여당과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막힌 법은 오히려 우리 당이 더 많다”며 “노동개혁만 해도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제출했지만 우리는 30개 이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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