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모두 ‘이념적 색안경’ 벗어야”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 상정’ ‘국회선진화법’ ‘정기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회기 내 쟁점 법안 처리에 실패한 여야에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도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은 숙제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의 문제를 보완하려고 내가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 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야 모두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 “남은 숙제를 과연 임시국회에서 다 풀어낼 수 있을까” “국회 선진화법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