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의 경고 “선거구 획정 중재 없다…안되면 액션 취할 것”

여야 지도부가 예비후보 등록개시일을 3일 앞두고 선거구획정 합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1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비례대표제도 문제다. 여야간 협상이 꽉 막혀 있는 것은 야당이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1인 2표 중 정당투표는 비례대표 의석수에만 영향을 준다. 정당득표율이 10%인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54석 중 10%인 5석 혹은 6석을 얻는다. 그러나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 정당은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아야 하며 극단적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0명이라면 30석의 비례대표를 받게 된다.
여당은 군소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특히 야권 분열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야당에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도 중요한 쟁점이다. 여야는 지난달 12일 253석안에 대해 합의 직전까지 갔는데 이 경우 현행 의석수를 기준으로 전남·전북·강원은 한 석씩 줄고 경북은 두 석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인천·대전·충남은 한 석씩 늘어나고 경기도의 경우 무려 8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꺼내든 석패율 제도가 도입될지도 관심이다. 이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들의 일부를 구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안 되면 뭔가 액션에 들어갈 것”이라며 “중재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의장이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내년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데 이를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