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안 직권상정` 직접 나섰다…입법부 수장에 고강도 압박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5법 처리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 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헌법상 문제가 예견되듯이 민생법안이 연내에 안되면 더욱 큰 문제가 예견되는 만큼 법안처리가 선거법보다 먼저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선거구를 규정하는 선거법보다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 수석은 정 의장에게 “노동개혁법이 통과안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정년이 연장돼서 청년고용 절벽이 예고돼 있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언제 단행할지 모르고 테러가 어디 예고하고 일어나나. 이런 것도 비상상황인 만큼 국민을 위해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현 수석은 또 “국회의장이 굳이 처리를 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 주고 그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그런 순서로 하면 좋겠다.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법안들과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야당은 선거법만 처리되면 기타 학업(법안처리)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안다. 선거법이 처리되면 끝이다. 그러므로 선거법이 먼저 되어선 안되고 법안 먼저, 최소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의장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에 고강도 압박를 가한 셈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방안과 관련해 현 수석은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합의하기 전까진 의장방에서 못나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를 종용하고 국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한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정보위원회(정보위)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법안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전만 거듭했다.
여론의 비난에 야당 원내지도부가 상임위 개회엔 합의했으나 상임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반쪽 상임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다루는 산자위는 산자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야당 간사 홍영표 의원이 제기한 ‘곶감 논란’으로 10여분 만에 산회했다.
홍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산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의 ‘곶감 발언’에 대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복 의원이 ‘산업부 장·차관이 홍영표 의원 지역구까지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사실은 달라는 것 다 주고 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곶감은 먹고 진짜 줘야할 것은 주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 차관께서 곶감이 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 차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설전’이 10여분 가까이 계속되자 여당 산자위 소속 김종훈 의원이 “무슨 모두 발언을 그렇게 길게 해요”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발언 기회를 달라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 속에 홍 의원은 “이날 산자위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회의 중단을 선언한다”며 회의 시작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 의장을 찾아 원샷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진복 의원은 “일방적이고 독재적으로 자기 의견만 발표하고 산회했다”며 홍 의원을 비판했다.
각각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논의하는 정보위, 외통위는 야당 의원들 불참 속에 ‘반쪽 상임위’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논의하기로 한 기재위는 이날 오후 3시까지 회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그나마 노동 5법을 다루는 환노위는 여야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노동 5법 중 여야 이견이 가장 적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남기현 기자 / 정석환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