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존 선거구 다 무효’...최악 상황 맞이하나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5일 국회가 여전히 정쟁만을 거듭하면서 내년 총선이 선거구와 공천룰 모두 불확실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높아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재논의를 15일부터 재개한다고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탈당으로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 쟁점 법안 협상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의원(이상 대구 수성갑),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산 사상구), 김경수 전 대통령비서관(경남 김해 을) 등 거물급 후보들이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이날 ‘마라톤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못하면서 불안감을 안고 선거 활동에 나서게 됐다.
정 의장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정 의장은 “15일 오후 본회의까지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 의장은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라며 “(시점은)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개특위가 활동 시한 내에 선거구 획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된다. ‘어떤 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 의장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안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 강행은 의회주의 파괴 행위”라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선거구가 전부 무효화된다는 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여겨 직권상정한다는 논리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과 야당은 이날 회동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슴 아픈 일이 있어 뭐라 위로를 할지 모르겠는데 발전하려면 모든 것은 아픔을 겪어가는 것”이라며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한 정당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 국회도 어려워지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에 문 대표는 “입법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 중 하나로 당의 형편을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 사정 때문에 선거구 논의나 입법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해당 발언을 취소해달라며 항의했고, 정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발언을 취소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