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이산가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원칙 훼손 안된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매경DB]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7일 향후 남북대화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맞교환’하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홍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남북간 현안을 차근차근 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분들에게 가서 이해를 구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앞으로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나가는데 중요한 시금석 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맞교환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분들에게는 죄송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까지 훼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측이 지난 주 제1차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원칙 합의를 고집하며 회담이 결렬됐지만 이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우리 측 핵심쟁점과 섣불리 연계하는 식의 ‘빅딜’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는 향후 금강산 관광재개시 북측에 대가로 제공되는 현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와 상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관광 대가가)유엔 제재의 ‘벌크 캐시(대량의 현금)’다, 아니다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건 문제가 논의될 시점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아직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광이 이뤄지던 시점에도 북측에 대가로 지급되던 금액이 개성공단 한 해 북측 근로자 인건비의 5분의 1 수준인 2000만 달러(우리 돈 약 236억원)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이를 ‘벌크 캐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보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고위 당국자들이 수석대표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이번 (당국) 회담은 갑자기 차관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난 8·25 고위급 합의 후속대화의 일환”이라며 “이번 회담이 합의없이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담의 ‘급’을 높이기 보다는 기존 회담 틀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문은 열어놓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인 내년밖에 시간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 꼭 해야한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장관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원인인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북측과 그런 문제들을 대화로 풀 수 있다”면서도 “5·24조치가 남북대화를 틀어막고 있는 주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