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십자포화 “경제활성화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한 목소리로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요구하고 청와대도 이를 거들고 나서는 등 정 의장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법안은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일부 법안을 연내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여당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정 의장에게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포문을 연 것은 원유철 원내대표였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상태다. 입법의 비상한 상황을 풀어갈 최종 책임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께 있다”며 “국회의장께서 공황상태에 빠져가는 국회를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국민의 국회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부의 폭력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모순 때문에 (국회가) 마비돼 있다. 다수결 원칙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친박계의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정치를 오래한 사람으로서 선배 입장에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등 여권은 정의화 의장이 연말에 선거구와 함께 결국 민생법안도 같이 직권상정 해줄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정 의장이 큰 그림(대권 도전)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더욱 직권상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의 대선후보를 염두해 두신 분이 대다수 여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를 거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은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기존 입장을 유지할 생각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며 “법이 안되니까 (직권상정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등 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원샷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부터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선거구와 모든 쟁점법안을 연내 처리하려 했으나 노동개혁 5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완강한 만큼 차선책으로 선별처리 방안이 떠오르는 것이다. 야당 핵심 관계자도 “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내년 1월 8일 이내에 통과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북한인권법도 한 문항만 조율하면 처리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해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기현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