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일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어 무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위안부’ ‘국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여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순 없다”며 “정부의 졸속적,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재인,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 무효라고 주장했네” “문재인, 이번 합의가 조약이나 협약이라고 했네” “피해자 외에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