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의 다시 본격화 하나...韓美 전략무기 추가투입 `고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며 미군 전략 무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한미는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추가 전개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동향에 대해 “전방 일부 지역에 병력이 증가됐고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 변함이 없다”며 “현재 곧바로 도발할 수 있는 임박한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공동 점검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이 의장은 “북한군은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와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도 방문했다. KAOC는 한반도 상공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고 적성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는 곳으로, 전시에는 한미 연합 공군작전의 지휘부 역할을 한다. 패트리엇(PAC-2·PAC-3) 미사일 부대를 지휘하는 KTMO CELL은 북한의 탄도탄을 탐지, 식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 당국은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 전개 이후 추가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B-52는 ‘일회성 무력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B-52가 지난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을 때도 북한군은 별다른 추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3월 독수리 연습 때 실시할 연합해상훈련을 다음 달로 앞당기고 이 훈련에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추진 항공모함 외에도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될 수 있는 미군 전략무기로 꼽힌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 거론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본국에 요청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일환이다. 킬체인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초에서 앞당기기 위해 예산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남북 대치 속에서 개성공단 내 국민의 안전을 감안해 개성공단 출입·체류인원을 또 한 번 소폭 축소 조정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국민안전 등을 감안해 12일 화요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 “(공단 체류인원이) 기존 800명 내외 수준에서 650명 수준으로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라고 말해 추가 감축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체류인원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북측에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현재는 공단에 대한 정상운영을 유지하되 체류인원을 다소 줄였지만, 향후 북측의 추가적 도발·위협에 연계해 생산 필수인원까지 줄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암시적 조치라는 것이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