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중국,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손 잡아야”…中에 분명한 메시지

↑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와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선 ‘비정규직법’(기간제법) 철회 입장을 공표한 뒤,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겸한 취임후 5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5년차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답변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거의 비껴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린 문제”라면서도 “지금은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순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 통과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를 향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보다는 나아야 된다”며 “우리 국회는 아직 국회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된다”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작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또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며 ‘협상 무효’를 주장하는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듯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무료 산후조리원 만들고 이런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자는 것은 그 자체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