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요건, 국내법과 충돌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가입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와 법무부 소식통들은 미국이 VWP 가입 조건으로 입국자의 범죄경력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우리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범죄정보 교환을 위해 별도의 협정을 맺거나 국내 법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률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