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2번의 임시국회 `그리고 빈손` 2월도 먹구름 뿐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달을 넘기면서 쟁점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까지 이제 70여일밖에 남지 않아 총선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19대 국회 내 통과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월 임시국회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기국회 이후 연말·연초에 연달아 2번이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빈 손’인 셈이다.
오는 7일 1월 임시국회에 이어 8일부터 곧바로 2월 임시국회 소집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일단 1일 정의화 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쟁점법안에 대한 조율할 예정이지만 의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깨고 선거구획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경노선을 택하면서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협상을 주도했던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 에 출연해 마주앉았으나 냉랭한 분위기만 흘렀다. 사회자가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향해 “두 분 안녕하십니까”라고 운을 떼자 두 원내대표는 “안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책임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돌렸다. 그는 “김 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신데,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법(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위원장께서 갑자기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깼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에 대한 원 원내대표의 지적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균형을 잃은 합의였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불법 상태가 돼 있는 선거구가 없는 상태, 이것을 회복하는 선거법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난제 아니겠느냐”며 “그것을 뒷전에 두고 우선 이것(법안 처리)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해 2일 직권상정을 통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파견근로자법 처리에 협조해 주지 않아 노동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시각이다.
이와 함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정국이 본격화되는 것도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난달 29일에도 새누리당 의원 157명 중 절반 가량이 선거 준비 등으로 국회를 비우면서 정족수가 모자랐듯이 의원들의 관심이 법안에서 선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2월 공천 절차가 시작되면 낙천자들의 반발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원내지도부가 무게중심을 잡고 법안처리를 추진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