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핵무기비확산조약 잠정 탈퇴 검토해야"

정몽준 전 의원이 14일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잠정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실천배치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 전술핵 배치론자인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남북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자기기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장 탈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저지에 실패한 NPT 체제의 문제점을 외부에 설명해야 한다”며 “이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 의원은 북한이 지난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NPT 이행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것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NPT의 현주소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과거의 선언이나 합의에 현혹되지말고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