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핵보유 검토 공식 제안 “우산 빌려쓸 수 없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자위권 차원의 핵 보유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맞서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위권 차원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쓸 수는 없다”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폐기하는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면서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핵보유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선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차례 핵실험으로 이미 무의미한 일이 됐다”며 “우리 국민들을 언제까지나 북한 핵의 볼모로 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 보유 방법에 대해 “미군 전술핵 배치, 자체 개발뿐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임대도 가능하다”면서 “(핵 보유가)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와 교감을 통해 ‘당론’으로 핵 보유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원 원내대표는 “당론과 개인적 의견이 섞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자위적 핵보유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의 측면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매우 무책임하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핵과 미사일 보유를 거론한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