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훨씬 더 강력한 결의안 협의…中도 전략목표 공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과거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차 방미한 조 차장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공항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큰 전략적 목표를 한·미 양국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차장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국도 큰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한 미·중간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양국의 입장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는 뭔가 의미있는 결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기왕에 만들어놓은 결의안들이 있는 만큼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장은 이번 협의의 목적에 대해 "한·미 공조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가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양국 국방당국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워싱턴D.C.에 체류할 예정인 조 차장은 18일 중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진행하고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전망과 관련해 "미국으로서는 당장 의미있는 안보리 결의안을 만드는데 치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이후 꼭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양자 제재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 의회가 지난주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통해 법안을 확정하면 그 법안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계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 간 협의에 대해 "양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협의에는 시간이 걸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