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현역의원 교체율 절반 육박’ 가능한 얘기일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에 따른 ‘하위 20%컷오프’를 당초 방침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구 경선시 결선투표제와 신인·여성·청년 가점제를 적용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심사까지 거치게되면 ‘하위 20%컷오프’를 포함해 현역 교체율이 최대 40~6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 지도부는 19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안을 당초 계획된 대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더민주의 현역 의원 평가는 지난해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현역의원들이 연쇄탈당하기 이전에 시작됐다. 이에 따라 당시 현역의원 127명이 하위 20% 산정의 기준이된다. 문제는 이후 발생한 탈당이나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하위 20%’에 자동 포함시킬 지 여부였다. 127명 기준 하위 20%는 지역구 21명, 비례 4명 등 총 25명이다. 현재까지 탈당한 의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총 21명으로 지역구 하위 20%를 이미 채웠기 때문에 ‘컷오프’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더민주 지도부는 탈당과 불출마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하위 20%’에 자동 포함시키지 않고 127명 모수를 전체 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27명 기준 하위20% 컷오프 대상자 21명 가운데 탈당이나 불출마 선언자가 5명이라면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을 공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하위 20% 컷오프’는 현역 평가를 통한 원천 배제 성격이고 지역구별 경선이나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물갈이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20%다 뭐다 하는 것도 과거에 만들어놓은 안”이라면서 “(20% 현역 컷오프를 적시한) 시행세칙 규정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게 아니라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더 많은 현역이 탈락, 40%, 50%, 60%도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선 추가적인 물갈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역구별 당내 경선시에도 1, 2위 후보간 결선투표제가 도입돼 있어 현역의원의 탈락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더민주는 오는 22일부터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에 돌입하는 만큼 하위 20% 컷오프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탈락자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