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어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어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법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 서명으로 발효됐다고 백악관이 18일 공식 발표해 눈길을 모은다.

대북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 게 됐다.

↑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어

대북제재 법안의 통과는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과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게 의무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북 방송을 위해 향후 5년 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경제를 파탄낼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