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서 `선거제도 개선 적용` 결국 공염불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석폐율제 등 선거제도 개혁방안은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무산됐다.
지난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적극 주장해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권역별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할당한 뒤 지역구 당선자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하에서 1위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지지표는 모두 사표가 되면서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새누리당도 오픈프라미법제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석패율제는 각 광역시도별로 낙선자 가운데 당선자 대비 상대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1명을 당선시키는 제도다. 지역구도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상 막바지에는 타결에 난항을 겪자 이병석 중재안도 나왔다. 이 의원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수와 관계없이 전국적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와함께 소수정당에 최소 비례 의석을 보장하는 안도 제안됐다. 비례대표 축소 문제로 피해를 보는 소수정당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이같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전체적으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면 새누리당의 의석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제안했던 석패율제의 경우 제3당 출현이 변수가 됐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석패율제를 제안할 때만 해도 여야 양당 체제여서 권역별로 2위 당선자 1명을 구제하면 여야 모두 비슷하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전남, 전북과 광주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더민주는 지난해 혁신위원회 활동 도중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등 논란을 이으키며 자충수를 두기도 했다. 선거 제도 개편은 매 국회마다 논의되지만 성과를 낸 경우가 드물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이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