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뿌리 깊은 갑질’ 타파 총선공약에 포함된다

새누리당이 1일 ‘공기업 갑(甲)질 타파’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경제 추진 방안을 제 20대 4·13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중앙부처의 조달 시스템과 달리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주먹구구식 재량권이 커 ‘구매 갑질’ 문제가 빈번히 우리 사회의 병폐로 꼽혀왔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계약법 적용 범위 확대’와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확대’등을 통해 공기업 등이 계약을 발주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불공정계약 근절’ 공약을 제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새누리당과 당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당 총선공약개발단은 3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사회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공정경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액션플랜으로 새누리당은 우선 자의적인 조달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은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기준을 현재 ‘자산 1000억원 이상·예산500억원 이상’에서 ‘예산 2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65개에만 해당되던 국가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은 12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사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형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무위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단가계약 추가’등의 유착관계를 이용한 계약비리를 사전에 적극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공정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총선 공약은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특히 갑질 타파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민간기업 간의 갑질 타파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20만 여개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서민생활의 근간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며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타파할 대책을 공정경제 공약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추가적 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가맹본부가 독점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기만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거래중단 혹은 거절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위적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현재 하도급법 상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세대·계층간 격차 해소’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석 원장은 “이른바 흙수저론으로 대변되는 ‘부와 기회의 불공정한 대물림’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담길 것”이라며 “저소득층에게 경제·사회적 기회를 보다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희망 사다리 만들기’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 사다리 만들기는 교육 격차로 인해 계층간 사다리 걷어차기가 빚어지는 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꾸려지는 정책이다. 당 관계자는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학연·지연·혈연 등의 연줄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목표”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1일 공정 경제·사회를 위한 공약인 ‘공정 곱하기(X)’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3일에는 분배에 초점을 둔 ‘배려 나누기(%)’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절감을 중심으로 한 ‘부담 빼기(-)’와 창조적 일자리 확충 계획을 담은 ‘일자리 더하기(+)’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총선 공약집은 이달 중순께 펴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