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김민혁 정치부 기자

【 앵커멘트 】
오늘(3일) 유엔 안보리서 채택된 대북제재안에 대해 정치부 김민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멘트 】
먼저,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게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이번 결의안은 역대 최고강도의 결의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중 핵심은 단연 북한의 광물 거래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과 북한이 석탄이나 철광 등 광물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건데요.

이 광물거래 제한이 무서운 점은 바로 북한의 주수입원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북한의 대외무역 90% 정도가 중국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중 광물거래가 절반이 넘고 금액만 1조 6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북한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채택됐습니다. 과거 결의안 채택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그동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는 모두 세 번이 있었는데요.

통상 핵실험 이후 한 달 안팎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이 과거와 다른 점은, 핵실험 한 달 뒤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 순서를 바꿔가며 도발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조금이라도 더 강한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관찰했고, 결의안 채택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앵커멘트 】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러시아가 막판까지 고심해 늦어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기자 】
네, 러시아는 결의안 채택을 두 차례나 미뤄가며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자국의 석탄을 수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접경지역에 맞아 있는 나진항이라는 곳은 러시아 석탄 수출의 중요한 통로인데,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개인 제재 대상에서 1명을 제외했는데요.

북한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회사라는 곳의 러시아 대표를 제외했습니다.

장성철이라는 북한 사람인데, 러시아 측은 이 장성철이 러시아에 있지도 않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러시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러시아가 이렇게 예외조항을 만들면 대북제재에 빈틈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 점입니다.

러시아같은 북한의 전통적인우방국에 예외를 주게 되면 북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물수출 거래 제한에서도 '생계 목적'이나 '외국 석탄' 등을 예외로 해 수천만 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빠졌는데요.

북한이 파견한 해외 노동자는 5만 명 정도인데, 1년에 많게는 한국 돈으로 3천7백억 원 정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이미 독자제재에 들어갔고, 유럽연합도 곧 추가 제재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결의안이 채택되면 분위기가 좋아질 법도 한데 조금 뒤숭숭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담판을 지어 채택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아직 앙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때문인데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발언 차례에서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러시아 측 대사도 국제사회가 우려할 뿐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 때문에 사드 배치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제 결의안도 채택되면서 관건은 결국 북한이 얼마나 타격을 입느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기자 】
북한은 당장 오는 5월이 문제입니다.

5월 7일에 노동당 대회가 무려 36년 만에 열리는데요.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의 해외 자금줄이 막히는 만큼,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측이 힘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성상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결국, 대북제재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주변국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