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北, 대남도발 가능성에…한반도 '일촉즉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남 추가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과거에 그랬듯이 국면 전환을 위해 대남 국지도발을 포함한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3일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해 5월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등 고강도 대남 도발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대남 도발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급격히 고조시켜 국면의 성격을 변질시킴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전술입니다.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국지도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DMZ는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군은 대남 확성기 방송과 대남 전단 살포로 맞대응해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보고 주변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1월 말과 최근 미 AP통신에 DMZ를 잇달아 공개하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직접 듣게 한 것도 확성기 시설 타격을 위한 '명분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관 하에 진행된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 시험사격을 공개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대전차 유도무기 'AT-4'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이 무기가 대북 확성기 시설 타격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한 해군이 대치하는 서해 NLL에서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하루 만인 지난 1월 8일 경비정을 NLL 남쪽으로 보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퇴각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보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군은 지난달 20일에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북쪽 장산곶에서 서쪽으로 수발의 해안포 사격을 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 군보다 열세인 북한군은 정면충돌보다는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교묘한 방식의 도발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테러입니다. 북한은 한국 주요 기관의 전산망을 한꺼번에 마비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향상된 준비태세' 단계인 3으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소수의 정예요원으로 대도시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키거나 1996년 강릉 잠수정 침투사태와 같은 후방 침투를 시도하는 것도 북한이 꺼내들 수 있는 도발 카드로 꼽힙니다.

아울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쏴 국제사회와의 대결을 극단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로 더이상 잃을 게 별로 없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외부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지난 1일 '주간국방논단'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태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포함해 3차례 이상의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달 7일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과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아직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