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4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가능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사드를 실제로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 “100%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년간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3NO’ 입장을 내세우며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던 정책의 업그레이 버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사드 문제를 북핵 대비용 방어무기와 중국에 대한 ‘지렛대’라는 외교카드로 사용하는 투트랙 정책을 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국방부 “사드 배치 여부 100% 장담 못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에는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며 “주한 미군에 사드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공동실무단이 양국 국방 장관에게 건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사드 이슈와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탄생이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 외교 당국자는 최근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존재가 강화되는 것에 굉장히 경계했다”며 “(중국이)유엔에서 결정하는데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겨냥한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두고 사드배치 문제가 외교 카드로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투트랙 정책은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접 대처하기 위한 수단과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드 논의에 반발해 제재 이행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한미가 사드를 실제 배치하기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잖은 외부 요인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미국 내에서도 사드 배치 강온파 대립
한미가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한 뒤 거의 한달만에 공동 실무단 운영이 첫발을 뗀 이유는 미국 정부내에서도 사드 배치관련 강온 의견 대립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공동 실무단의 구성관련 약정 합의에 대해 “지난 달 체결이 될 것으로 봤으나 미국 내부에서 대화가 정리돼 이제야 체결됐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강경파와 중국의 반발을 더 심각하게 고려하는 온건파가 모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관계자는 “미 정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토론을 통해 큰 줄기를 잡아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사드에 관련해서 아직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美 “북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 확인 안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이날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김 제1비서의 발언이 보도된 뒤 AFP통신에 “(북한 핵 역량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실험이나 시연을 아직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군은 필요할 경우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 등의 주요 언론들도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주요 긴급뉴스로 다루면서도 이 같은 발언이 북한의 ‘틀에 박힌’ 수사라는 점과 실제로 북한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AP통신은 “북한은 과거에도 핵전쟁 위협을 가한 바 있으나 북한의 핵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북한이 핵폭탄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기술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설명
[안두원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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