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핵개발 실무급 인사도 ‘블랙리스트’

정부가 지난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신속하게 독자제재 행보에 나섰다.
7일 국무조정실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유엔 결의 채택에 앞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초강수를 뒀던 정부가 어떤 추가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대북투자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8일 정부가 내놓을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기존에 관리했던 북한과 제3국 국적 개인·기관 금융제재 리스트의 ‘개정판’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명단에는 이번 유엔 결의에 들어있는 북측 개인 16명·단체 12곳 외에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참여한 실무급 인사들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에는 북한 핵개발 주도급 인사인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유엔 제재대상) 이외에 홍영철·홍승무 당 부부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제재대상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물론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등 이른바 ‘백두혈통’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등 당과 군대의 주요인사들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독자제재안에 그동안 건별로 심사·승인했던 북한 경우 제3국 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도 불허할 것이 확실시된다. 제3국 선적이지만 실질적 소유주가 북한인 선박(편의치적 선박) 역시 국내 입항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약 3년간 남·북·러 3국 물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역시 사실상 존립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밖에 정부가 ‘보류’를 선언했던 남북 간 비정치·인도적 교류협력 사업들도 더욱 분명하게 ‘전면중단’되는 방향으로 제재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물론 이번 유엔 결의 실효성을 키를 쥐고 있는 중국도 국가적 경제개발 프로젝트 청사진에서 북한을 지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책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북한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동북 3성과 북한간 경제협력 사업이 진척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제재까지 가해지자 북한과 경협사업을 전면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공개한 발전개혁위원회 사업 보고서와 제13차 5개년계획 초안에는 북중경협에 과한 내용이 빠졌다. 발개위의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2016∼2018)’은 일대일로 사업과 동북3성 연계방안이 담겨있지만, 러시아, 한국, 일본, 몽골 등과의 협력만 언급되고 북한은 빠졌다.
이같은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분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위급을 파견해 추가도발을 막으려 했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않고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시주석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북중 접경지역을 시찰하고 북·중 접경지역 개발계획인 이른 바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 사업에 대해 “중앙의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중국 안보에도 부담을 주자 경협사업을 전면 유보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7일부터 양국 연합훈련 이래 최대규모 전력이 참가한 키리졸브(KR)·독수리(FE) 훈련을 시작했다. 한국군은 30만여명, 미군은 약 1만7000여명이 훈련에 동원된다. 이번 훈련 규모가 예년보다 커진 데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포함한 항모 강습단의 훈련 참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과 장비 등 모든 전력을 통틀어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 C. 스테니스호는 부산을 방문한 뒤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독수리훈련에는 미국의 4만t급 강습상륙함(LHD)인 본험리처드함과 박서함 등 2척이 동시 참가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