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더민주 총선 공약 먹힐까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30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2%에서 8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전반을 개편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보험료 납부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기준 등에 따라 차등 결정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오히려 보험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처럼 소득이 전혀 없던 가족에게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더민주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기준을 단일화 하면 이같은 역진성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층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부과체계 개편으로 매년 약 4조원의 건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게 더민주의 판단이다. 또 더민주는 담뱃세 인상분의 건보 지원금을 현행 1조 5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민주에 입당한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현재 62%로 내려온 상황”이라면서 “건보재정 확충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공약에 대해 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총론에 찬성하지만 각론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일단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나 임대·사업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이 모두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단일 부과체계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성급한 공약”이라며 “건보료 부과에서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으로 ‘지역건강보험의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을 내걸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고가 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세대당 1만원 안팎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건보료 체계 개편의 핵심인 고소득층 건보료 부과 강화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전통적 지지기반인 부유층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승철 기자 / 전정홍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