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에 이목 쏠린 여의도…자본시장법 처리 가능성 재부상

4.13 총선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의도 증권가의 이목도 이번 총선 결과에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과 상장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보여온 국회 정무위 주요 여야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총선 직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증권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7차 경선에서 천준호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게 밀려 서울 강북갑 지역 공천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처리에 가장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래소의 본사 위치를 부산으로 명문화하는 부분과 상장 이익을 환원하는 문제를 두고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처리 문제가 이슈화되자 증권 담당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래소의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거래소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면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이 되는데 민간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의견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의원의 상대편에서 자본시장법 처리를 주장해온 여당측 의원들은 모두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해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청주 상당에서 4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주시장 출신의 한범덕 후보가 나왔다. 지난 29일 CJB와 청주·충주MBC가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정우택 후보는 31.4%의 지지율로, 한범덕 후보(27.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여당 파트너인 정무위 간사 김용태 의원도 서울 양천을에서 3선 도전에 나섰다. 이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국민의당 김현배 후보가 출마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지역이 ‘우세’ 또는 ‘박빙우위’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이진복 의원도 부산 동래구에서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상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후보, 국민의당 정상원 후보, 무소속 박승환 후보가 나섰지만 워낙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 어렵지 않은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무위 간사를 자청하면서 자본시장법을 강하게 비판했던 서울 영등포을의 더민주 신경민 후보는 고전하고 있다. 연합뉴스·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실시한 서울 영등포을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은 28.2%의 지지도를 기록해 38.4%를 기록한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에게 오차범위 이상으로 뒤졌다.
신 의원은 이달 초 거래소를 방문해 증권업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거래소 주주 대다수가 서울에 본사를 둔 증권·선물회사이고 우리나라 증권거래의 82%를 차지하는 수도권 투자자가 기여한 이익을 2% 미만의 부산지역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은 주주와 시장에 대한 배임이자 횡령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이번 회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현재 같은 구도라면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며 “회기가 넘어가더라도 법안이 재발의되는 게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