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22일 6자수석 회동…'北추가도발 억제' 총력

정부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노력과 함께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을 포함해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미중, 미중간 긴밀한 협의와 맞물려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한미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또 20일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조찬 회동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간 한미 고위급 전력협의가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특히 한미 6자 회동을 하루 앞둔 21일 베이징에서는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만납니다.

한미일간 협의를 토대로 한미 양국이 잇따라 중국과 협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에 이은 중국과의 접촉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대북제재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지도부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경고에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최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의 5차 핵실험시 '방어 관련 조치'(defense-related measures)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핵실험 강행시 미국이 역내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보다 강력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셀 차관보의 언급은 일부 언론에서 해석하는 '군사 대응 조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다"며 "방어 관련 조치에는 상호간 정보교류를 더 긴밀하게 한다든지, 확장억제 능력을 보강한다든지 등 여러 차원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정보교류' 언급이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간에 정보교류 강화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 차관급 협의회라든지, 여러 계기에 우리의 기존 입장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지난 19일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거론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적극적이고 미국도 동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