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처리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될 전망이다.
24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무쟁점법안 92건을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원 원내대표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쟁점법안 협상 자리에 앞서 각 당 원내대표가 19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최대한 법안 처리를 하자는 공감대 형성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법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총선 때 국민이 가르쳐준 무서운 민심이 지시한 그 방향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경제활성화법 재검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여야가 각각 주장한 민생법안만 재확인한 채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첫 3당 합의문도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 여야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제 3당으로서 조정 역할을 해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으나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문제를 마지막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막판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빠졌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지역별 특화산업을 각 2개씩(세종시 1개)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지난 12월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과정에 새누리당이 중점법안으로 이미 올려둔 상황에서 야당이 ‘합의문에 규제프리존 특별법만 명기될 경우 곤란하다’고 주장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에 고삐를 당긴다. 다만 충북 지역에 화장품이 특화산업으로 지정되면 골목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각론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법안으로 선정했고 더민주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주장한 청년고용촉진법과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피아 등 낙하산인사를 방지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정성장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선정했다.
3당 대표가 합의문을 내면서 지난 21일 개의된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도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6일과 27일 각각 법안심사 1소위와 2소위를 열고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기 전 여의도 한 냉면집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여야 간 화합을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빨간 양념이 듬뿍 올라간 비빔냉면을, 이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물냉면을 각각 주문했다.
이를 보고 주 원내대표는 비빔냉면을 시킨 원 원내대표를 향해 “새누리당이 물을 많이 먹어서(총선에서 졌다는 의미) 비빔냉면을 드시네”라며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자 원 원내대표는 “두 야당을 잘 모시며 비벼야 하니까”라고 웃으며 받아쳤다. 이어 “두 야당이 수도권 연대를 했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 새누리당에 유리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