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선별적 양적완화 적극 검토"...이틀만에 재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 시행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간담회 이후 다시한번 ‘선별적 양적완화’(간담회 당시 표현은 한국적 양적완화)를 언급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산업은행 출자를 포함한 파격적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려면 신속한 ‘부실’ 처리가 필수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것중 하나가 대량 실직이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지난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내각은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수 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조기이행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법안도 중요하지만 법안의 뒷받침 없이 행정력으로 풀 수 있는 정책집행에 신속히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국민의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홍보 활동도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포털인 워크넷이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훈련과 취업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알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이란을 국빈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이란은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오늘날의 경제 기반을 만들었던 곳인데, 국제 제재가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개방 물결을 타기 시작한 이란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말미에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 어머니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며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