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20대 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특별위`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다국적 기업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의 양승조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회 특위를 통해 검찰을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직무태만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 사안으로는 ▲2012년 피해자 고소 이후 검찰이 사건을 방치한 문제 ▲산업부가 가습기살균제가 품공법상 관리대상 공산품이었음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 원료 가습기살균제 동물흡입실험에서 이상소견이 없다고 한 문제 ▲서울대, 호서대 등이 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해서 제출한 문제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특위가 구성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포함해 향후 화학물질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피해 구제법(옥시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화학물질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더민주 당내 ‘가습기 살균제 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양승조 의원이, 간사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정법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특위 위원으로 한정애·남인순·이훈·금태섭·김정우·정재호가 선임됐다.
특위는 오는 9일 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 의견을 듣고 11일에는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진행경과와 대책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민주의 특위 제안에 대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특위 구성에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주제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으로 정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3당이 조기 합의한다면 가습기살균제특위가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3당 간 첫 공조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