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협치 시동 걸었지만…3黨 입장보면 ‘쉽지 않은 길’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후 한 달 만에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와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안 별로 3당 간 입장차이가 큰 만큼 합의점이 마련되기 보다는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의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경제 ▲북한 핵문제 ▲국정협력 방안 ▲향후 3당 대표와 회동 시기 등 크게 네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경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3당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수축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점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애초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사전에 다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우선 시행해보고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고 언급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강한 적용과 비리척결을 원하는 반면,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 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문제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다.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더민주는 민생 문제와 경제민주화 법안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노동개혁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논쟁의 핵심인 파견근로자법은 반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후속대책의 경우 두 야당은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 책임을 추궁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압박할 태세다. 양승조 더민주 가습기 살균제 특위 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특별법 제정은 우리가 강조했던 사항이고 20대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 올릴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제조물책임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도 여당과 두 야당의 입장차이가 크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활동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나 두 야당은 찬성해 공조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정례화하는데 뜻을 모아갈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13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국민의 뜻은 협치하라는 것”이라며 “여야정 헙의체를 구성하고 당 지도부가 다 구성되면 청와대와 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들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먼저 회동 정례화를 언급한 것이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뭔가 성과를 내는 청와대 회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의제 준비는 각자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남기현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