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제도' 2023년 폐지 추진

【 앵커멘트 】
국방부가 이공계 출신 청년들에게 부여됐던 병역특례제도를 오는 2023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역으로 입대를 할 젊은이 수가 점점 줄기 때문이라는 건데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폐지되는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산업기능요원 수는 오는 2018년 6천 명에서 매년 줄어 2023년에는 없어집니다.

특정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병역을 마치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인 전문연구요원 수도 2019년까진 2천5백 명으로 유지되지만 2023년에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병역을 이행할 청년 수가 줄어 현역이나 보충역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선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엔 엄연한 개인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해준다는 특혜 시비가 있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고 우수 이공계 인력들의 연구 단절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에 공문을 보내 협의에 착수한 상태여서 찬반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