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대북제재 긴밀 협력"…韓 "사드 언급 없어"

↑ 사진=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4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환경, 한미동맹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엇박자 논란이 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보도문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뒤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위축되고 러시아 내 북한 은행이 폐쇄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제재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자는 의미입니다.

양 장관은 또 한·미·일 3자 협력 증진과 해양안보 증진,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공고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을 공통의 가치와 이해에 기반을 둔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공동실무단을 꾸려 비용과 부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회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한민구 장관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우리 국방부가 이를 즉각 부인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날 싱가포르 회담은 작년 11월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처음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이날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잇달아 갖고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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