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 불지핀 개헌론, 2野도 "해야 하고 빨리 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꺼내든 개헌론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제히 불을 지피고 나섰다.
14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5년 단임제 대통령을 30년째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며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취해서 점점 민주화가 발전하는, 상호 협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내각제도 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헌법만 다뤄서는 되지 않고 선거법까지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율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러 의원들이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우리당 당론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상 개헌하자고 공약했지 않나.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음 하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점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그래야만 다음 대선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권의 개헌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현안까지 부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물론 개헌이 아예 차치해야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해 더욱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지금 얘기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라며 “지난번 선거(4·13 총선) 때도 이번에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하는 ‘개’자도 안 나왔다. 오히려 ‘경제 살리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만큼 국민이 그 부분에 절박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