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 김재원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승환 기자> |
원(院) 구성이라는 숙제를 마친 원내지도부는 전날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에 고삐를 다시 죄겠다고 이날 선언했다. 당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대표·최고위원의 분리경선이라는 경선 룰을 확정했다. 총선 참패 후 2달 가량 공회전 했던 새누리당이 뜀박질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대별되는 이른바 ‘신(新) 계급제도’ 철폐를 20대 국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동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책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귀족노조’ 압박과 비정규직 배려를 통해 서민층 여론 지지율을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된 박근혜정부의 역점과제인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추진력을 재가동 한다는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심각한 차별구조를 시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 생태계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구의역 사고를 ‘지상의 세월호’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문 전 대표는 국가와 자본에 의한 착취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구의역 사고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철통 같은 과보호가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로 귀결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규정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는 “원 구성과 상임위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각 분야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악착같은 진돗개의 정신으로 집권여당이지만 도전자의 패기를 갖고 현안 해결을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회의에서 “우리 노동계가 양반 노동자와 상놈 노동자로 양분돼 있다”며 “양반·상놈 노동자로 구분된 신계급 사회,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제도를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노동부에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와 같은 실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부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하청업체에서 귀족노동자로 있는 실태가 어떤지, 메피아와 같은 사례가 어떤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정식 요청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현실이 파악되면 정규직·비정규직 실태와 하청 문제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날 마무리지은 원(院) 구성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직 ‘임기 쪼개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과 채찍질은 제가 모두 감당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내대표로서 (상임위원장 후보군) 24명의 의원 한분 한분이 소중하고, 모두가 충분히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 등에게 “이렇게 휼륭하고 뛰어난 분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혁신비대위는 비대위원들이 결의한 경선 룰의 윤곽을 발표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분리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또 대표최고위원으로 불리던 당 대표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식 직함을 당 대표로 바꾸기로 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의 숫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대신 45세 이하 최고위원을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명칭으로 전당대회에서 뽑기로 했다. 기존의
[김명환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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