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김영란法 개정 필요하다”

오는 9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도 발빠르게 대안 마련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북 고령·성주·칠곡을 지역구로 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김영란법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어업, 농어촌의 어려움과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의 시행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며 “최소한 합리적이고 양보가능한 수준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강석호 의원은 아예 구정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김영란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재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무위를 이끌어갈 이 위원장이 원구성 후 처음 열린 원내회의에서 관련법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법개정과 관련한 여야간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남아있는만큼 정치권에선 헌재의 결과를 지켜본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