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기업·복지 개혁 필요...노사정 사회적 대타협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대 ‘중향 평준화’를 위한 복지·노동 구조 개혁을 위해 노사정 3자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제2·제3의 ‘구의역 김군’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 노조는 이땅의 청년, 비정규직과 함게 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중향 평준화’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우리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자리 생태계 지도’ 제작의 첫 번째 대상으로 구의역 사고와 관련된 서울메트로와 막대한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을 지목했다.
그는 또 일부 대기업을 ‘배스’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대기업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했다. 구십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운다”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방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들, 딸 심지어 일가친척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조정을 요구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촉발된 개헌 논의에 대해 그는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눠 먹기.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