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vs이해찬…`세종시 국회 분원` 난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23일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중병을 앓는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봉책”이라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남 도지사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단견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뿐”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 도지사는 “(국회 분원 설치로)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상을 갖게 되어 세종시의 미래발전전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이전은 국토의 효율적 재구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 도지사는 지난 주 수도 이전도 개헌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남 도지사의 주장은 ‘개헌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이 의원은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비효율적인만큼 국회 분원부터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만, 기약없는 개헌 때까지 행정 비효율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제안했다”며 “(정 의장이) 국회 차원의 검토를 약속해주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상임위 제2회의장을 분원에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세종시에 분원만 설치하고 전체 국회 이전은 장기 과제로 삼겠다’고 수정한 바 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