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23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의 동의를 거쳐 언론성명을 발표했다.북한이 지난 22일 오전 두 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의 공식 대응으로 북한 도발과 관련한 언론성명 채택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의 ‘심각한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엔 회원국에는 북한 제재에 대한 ‘2270호 결의안’ 이행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무수단 시험발사 결과로 미뤄볼 때 북한이 2020년대 초반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미국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북한의 여섯 번째 무수단 발사를 “부분적 성공”(partial success)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예상했다. 실링 연구원은 “이번 시험으로 마침내 미사일 추진시스템의 성능 전모와 적어도최소한으로 작동하는 유도시스템을 보여줬다”며 “실전 발사의 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진입체의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무수단 발사가 단지 보여주기식 쇼이고, 무수단이 조용히 폐기될 것이라고 해도 이번 부분적 성공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이나 KN-14가 2020년대 초엔 ‘실전배치 상태’(operational status)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키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1월6일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노동 미사일 발사 2회, 무수단 미사일 발사 6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올해 상반기에 총 19차례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집계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란 등의 선례에 비춰 대북제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독려, 주요국 독자제재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