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사실상 ‘조기 추경 실시’를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당은 26일 당내에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의 파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더 이상 실업대책과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미룰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주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발표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추경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또 “정부가 세입 추경을 실시할 경우 지방교부금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별도 편성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는 다르게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다소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적극 찬성’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펴면서 정부가 추경 계획을 확정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브렉시트와 추경과의 연계성이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
한편 브렉시트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추경 규모는 애초 예상되던 10조원선보다 상당폭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선 최대 26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강래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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