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에 허찔린 '더민주'…개혁의제 선점 놓쳐
↑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사진=MBN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이른바 '가족채용'에서 촉발된 국회 윤리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먼저 당 차원의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더민주로서는 개혁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며 허를 찔린 형국이 됐습니다.
더민주 당무위원회는 30일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친인척 보좌진 금지당규 신설을 포함한 당의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 '강수'를 들고나오면서 더민주의 당무감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빛을 잃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개혁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더민주는 겉으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며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혁신 강도나 속도가 여당보다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0대 국회 초반 불붙기 시작한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볼멘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더민주는 전날 여당이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친인척 채용금지를 비롯해 특권 내려놓기 전반을 검토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설명만 했을 뿐 구체적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친전을 보내냈지만 강도가 약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서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세비를 공익적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당장 위기만 넘기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지나치게 이번 사안을 서 의원 한 명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7일 서 의원 사태에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했지만, 당 전반에 대한 비위 근절책을 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을 문제 삼으며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의장 직속 위원회' 설치를 밝힌 상황에서, 개혁의 '바통'을 여당이 넘겨받은 것 같은 모양새가 연출된 것도 더민주로서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 원내대표가 정 의장의 인터뷰 다음날 "조속히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 의원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만큼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 의원에 대해 온정주의를 거두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의 개혁 의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제까지 각종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말로만 그치고 실천되지 못한 적도 많았다"며 "무조건 혁신하겠다고 약속을 내놓는 것 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안을 성실하게 실천한다면 자연스레 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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