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해 발급하고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경찰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에 전년보다 119%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채우려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경찰청이 지난해 발급하고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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