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 온 로즈 美국무부 차관보와 사드 논의 없었다”

국방부는 5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 시기와 지역 문제와 관련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한 중인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와 사드 협의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의 우주정책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 방한했고 군비통제 등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즈 차관보는 지난 2일 한국에 왔고 외교부 함상욱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국장)과 국방부의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등을 만났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로즈 차관보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났는지에 대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만났다고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즈 차관보는 사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종종 사드 관련 언급을 한 인물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으로부터 ‘사드 무용론’이 나왔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가 우리의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며 “북한 군부나 정권에 사드 배치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드 한 대에는 48발의 미사일이 있다. 북한은 미사일이 1000여 기가 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200대가 넘는다”며 “미사일 비가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 하나 추격 해 맞출 수 있는 무적의 방패 우산이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과 개인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며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남흥무역회사, 생필무역회사, 군사협력 관련 부서, 그리고 개인 강문길을 제재명단에 새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남흥무역은 중국 소재 북한 기업으로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알루미늄 튜브와 장비를 구매하는데 관여해 왔다. 개인 자격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강문길은 남흥무역 사장으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