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조계획서 채택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쟁점이 된 법무부와 검찰은 일단 계획서에서 명시된 조사대상에서는 빼기로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90일간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책임소재와 피해의 고의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정부 정책의 구조적 부실을 점검한다. 아울러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도 논의한다.
조사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 등을 포함했다.
당초 야당은 늑장수사의 책임이 있는만큼 법무부·검찰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당이 반대하면서 계획서에서 빼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