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주 배치 확정] 국방부, “방어범위 내 2천만명 거주, 배치·운용 서두를 것”

한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만큼 향후 실제 배치와 운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실제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실제로 운용되고, 성능이 검증된 사드 포대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공군 방공미사일 부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정리하고 사드 레이더 및 요격 미사일 발사대와 통제소를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국 텍사스 주의 포트블리스에 있는 사드 포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이다. 류 실장은 “미 본토에 있는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드 포대는 1년 이상 실제로 운용하며 여러가지 실증을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서 남한 면적의 2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2가 사드의 방어 범위에 포함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사드 방어지역에 국민 2000여만명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도권에 대한 방어가 제외되는 문제점은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구역을 균형에 맞도록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를 재배치할 계획”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 PAC-3를 증강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가 아닌 PAC-3를 배치하는 것은 각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무기로는 수백 발의 단거리 스커드 탄도미사일(사거리 300∼1000㎞)과 6000여 문에 달하는 방사포가 꼽힌다. 북한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20∼60㎞로 날아 발사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요격고도(40∼150㎞)보다 패트리엇의 요격고도(15∼40㎞)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현재 공군 방공미사일 기지가 자리잡고 있는 성산포대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미군측 부지로 이전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이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시점을 앞당긴 것은 배치 지역을 둘러싼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발표하면서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류 실장은 “수 주 내에 배치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이르면 내주 후반에 배치지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전 배치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국내 취재진의 미군기지 사드 포대 취재를 주선해 사드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국내 언론사 취재진은 오는 17∼19일 한미 군 당국의 협조로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를 취재할 예정이다. 배치 지역을 이날 공식 발표하며 국방부 관계자는 “수많은 억측이 제기돼 부지 발표시점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TK(대구·경북) 의원들은 13일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지로 확정됨에 따라 후보지 선정 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을 비롯한 TK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후보지가 우리 지역으로 결정되는데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반도 방어에 최적지임을 전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우선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국책 사업 진행 등 인센티브 우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선정기준과 절차를 투명히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달라”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단 진실을 국민과 주민에 알리고 인센티브를 같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역시 “사드가 국가 존립을 위해 필요한만큼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국민에 소상히 알려야할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던 만큼 해가 없는지 밝히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TK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최경환, 주호영, 강석호, 김광림 의원 등 TK 지역 소속의원 21명이 서명했다.
[안두원 기자 / 추동훈 기자]